건산법 적용 28개 전문건설업 14개로 통합
전기공사업법 적용 전기공사는 해당 되지 않아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작성 : 2020년 09월 16일(수) 04:21
게시 : 2020년 09월 16일(수)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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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28개 전문건설업(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된다.
전기공사업법 적용대상인 전기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고 대업종 전환에 따른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지난 2018년 말에 40년 간 유지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번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전문업종을 현행 28개 (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 대업종으로 통합한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다.
전문업종을 현행 총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 제도를 통해 발주자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윤재현 기자 기사 더보기

mahler@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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