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 규모 AMI 규격 뚜껑 열리자 업계 반발 커져
계기 보안·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방식 놓고 “이해 안돼” 지적
정부보조금 추가 지원·컨소시엄 사업자 지위 명확성 요구도
작성 : 2020년 09월 14일(월) 01:01
게시 : 2020년 09월 14일(월)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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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고압수전 아파트 대상으로 AMI 500만호가 구축될 예정이다. 올해는 이 중 40만호에 대한 스마트미터 교체, 전력량계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설비, AMI 서버시스템, 에너지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진행된다. 국내 아파트는 약 1000만호이며 계량기 교체가 필요한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는 전체의 약 50%에 달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전력기반센터가 최근 밝힌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이하 아파트 AMI사업)’ 내용을 놓고 국내 AMI 업계가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손익구조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력기반센터는 지난 7일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인 사업비 총 705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에 대한 상세규격 및 요구사항 의견수렴 안내문을 게시했다.

내용이 공개되자 AMI 업계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보안’ 이슈다.

현재 한전 AMI 사업의 경우 보안 계량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번 아파트 AMI 사업의 스마트미터 보안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고시됐다.

기반센터가 고시한 기기 상세규격에는 올해 선택 사항으로 ‘스마트미터 검침 정보 보안을 위해 KCMVP 검증필 모듈을 사용해 기기에 대한 상호인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AMI 업체들은 보안이 선택사항으로 제시되면서 비용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A업체 관계자는 “보안(기능) 없이 간다는 것은 한전과 사업 방향으로 달리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는 같은 AMI 사업을 두고 관수와 민수가 따로 노는 격”이라며 “게다가 업체들은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필수가 아닌 선택이면 누가 보안을 구축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관련 업체는 이에 따라 보안 문제에 대한 제안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는 선택으로 놔뒀던 보안기능을 내년부터 필수로 집어넣는다면 올해 진행한 40만호를 대상으로 향후에 다시 그 기능을 집어넣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 “40만호가 작은 규모도 아닌데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AMI구축에서는 데이터 계량 보안이 핵심이다”며 “계량기 보안을 선택사항으로 한다면 데이터 자체가 무결성 있는 것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빼놓고 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량기 해킹이나 왜곡 시에 잘못된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 그 이후 단계에 보안기능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마트미터의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도 핵심기능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돼 있어 이후 사업과 버전을 맞추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다. 원격검침이 아닌 사람이 직접 가서 스마트미터를 교체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업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아파트 AMI 사업은 정부보조금과 민간부담금(지방비 포함)이 5대 5로 구성된다. 전체 7050억원 중 올해 사업에 정부보조금은 282억원이며 나머지 절반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백억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게 업계 현실이다.

한 AMI업계 전문가도 “AMI는 전기를 아끼거나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설치한다고 해도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에서 그린뉴딜의 정부 지원 펀드 비중이 70% 이상인 분야와 비교하면 AMI 사업의 50대 50 매칭은 과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비용 문제로 인해 낮은 스펙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기기를 보급하고 적절한 수익구조를 찾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중에 282억원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때문에 주사업자가 아닌 대기업의 공급자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파트 AMI사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됐다. 이를 두고 누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갈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수진 기자 기사 더보기

sjkang17@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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