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30년 되면 시장서 퇴출...사실상 탈석탄 공식화
15년 뒤 35기 유지 여부·신규 민자석탄발전소 미래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이미 폐쇄한 4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포함해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밝혀 2017년 탈원전 선포에 이어 탈석탄도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면서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는 현재 11만대에서 113만대로, 수소차는 현재 8000대에서 20만대로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소는 자연스레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폐쇄될 발전소 10기는 ▲중부발전 서천 1,2호기 (2017년 7월 폐지완료) ▲남동발전 영동 1,2호기(2019년 1월 폐지완료) ▲중부발전 보령 1,2호기(2020년) ▲동서발전 호남 1,2호기 (2021년) ▲남동발전 삼천포 1,2호기 (2020년)다.

또 2034년까지 폐지 가능성이 높은 20기는 ▲남동발전 삼천포 3,4호기 ▲중부발전 보령 5,6호기 ▲서부발전 태안화력 1~6호기 ▲남부발전 하동화력 1~6호기 ▲동서발전 당진화력 1~4호기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원전 계획만 내놓고, 탈석탄 계획은 내놓지 않아 반쪽짜리 에너지전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노후발전소에 대해 수명연장 없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발전사들과 발전소 리파워링을 추진해 온 두산중공업으로서는 더 이상 수명연장에 대한 꿈을 접게 됐다.

문제는 기존 운영 중인 발전소의 환경 설비 개선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할 지,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계속 건설해야 할지 여부다.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에 맞게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를 개선하려면 최소 10~2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0년 사용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도 녹록치 않다. 한국중부발전이 건설 중인 신서천화력 1호기(1000MW)는 2017년 7월 폐지된 서천화력1,2호기를 대체해 건설 중인데 현재 공정률 90%를 넘겨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SK건설, SK가스가 합작해 만든 고성그린파워가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 1,2호기(2080MW)는 현재 공정률 92%로 2021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또 한국남동발전과 삼성물산이 합작해 만든 강릉에코파워가 건설 중인 강릉안인화력 1,2호기(2080MW)는 현재 공정률 50% 수준으로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총 공사비 5조6000억 중 1조8000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포스코에너지 삼척블루파워가 건설 중인 삼척화력 1,2호기(2100MW)는 공정률 27% 수준으로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총 공사비 4조 9000억원 중 1조원 가량이 집행됐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신규 민간석탄화력에 대해 건설중단을 요구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감사 청구 요지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들은 삼척블루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등 신규 민자 석탄화력 사업 투자비를 전기 판매 대금으로 모두 보전받을 수 없다는 점이 투자 결정 당시 명확한 상황이었는데도 대규모 대출과 지분투자를 진행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성 과정에서 민자 석탄사업자들이 제출한 부실한 재무지표를 바탕으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을 대거 허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갈수록 낮아져 투자비를 모두 보전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건설을 중단시키기보다는 독일처럼 손실보전을 해주면서 건설 중단 등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