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3주간 실시...코로나 정국으로 축소 시행 전망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국회는 당초 9월 1일 개회식으로 정기국회를 시작해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실시하기로 일정을 합의했지만, 추석연휴 등을 고려해 일정을 이틀 늦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1주차인 7일과 8일 이틀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과 에너지 분야로 나눠 감사를 실시한다.

또 2주차에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시작으로 13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산업·통상과 R&D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진다.

15일에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 전력 관련 기관이, 16일에는 한수원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발전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마지막 3주차에는 19일 중소벤초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 20일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국회도 반복된 ‘셧다운’(가동정지) 조치로 의사 일정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코로나 정국이 길어질 경우 국정감사 등 축소 시행하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격투표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대면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대면접촉이 쉽지 않다 보니 국회 보좌진들도 국감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출근도 불안정한데다 예전처럼 수시로 대면회의를 하지 못하다 보니 국감준비에 어려움이 큰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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