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 하락·이용률 감소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심각
용량요금 차등·별도 정산항목 도입 등 대책 필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와 유가하락에 따른 시장가격(SMP) 급락으로 석탄발전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수익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2011년~2020년 2분기) 발전5사의 재무현황을 보면 석탄발전이 가장 많은 남동발전의 경우 2017년까지 매년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6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18년 257억원, 2019년 410억원, 올해 2분기 현재 580억원으로 급감했다.

중부발전도 2017년까지 매년 1000억~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18년 381억원 적자, 2019년 284억원 적자로 2년 연속 적자를 보였다.

서부발전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7년까지는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지만 2018년 281억원 적자, 2019년 460억원 적자, 2020년 2분기 현재 1210억원 적자를 기록해 3년 연속 적자가 우려된다.

이처럼 발전사들의 경영이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시장가격의 급락이다. 유가하락으로 LNG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가격이 지난해 1월 111원/kWh에서 4월에는 처음으로 100원/kWh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 7월 현재 71원/kWh까지 낮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50~60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가격은 그동안 연료비(변동비)가 비싼 LNG발전이 주로 결정해 왔다. 석탄발전의 경우 시장가격과 변동비단가 차이인 변동비 마진을 수익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LNG가격이 오히려 석탄보다 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발전사들이 손실이 커지고 있다.

물론 시장가격이 낮아진 덕에 한전은 판매단가는 같은데 전력구입비가 줄어 올해 4조원 가량의 흑자가 예상되며, 가스를 가스공사가 아닌 해외에서도 직접 수입하는 일부 민간발전회사의 경우도 수익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저유가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2년 정도는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발전5사 수익 악화의 또 다른 이유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발전소 정지도 한몫했다.

봄과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6월 석탄발전 가동중지로 인해 발전5사는 약 8134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대비 석탄발전 이용률은 약 7.42% 감소했다. 남부발전 하동화력은 올 상반기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21.33% 줄어들었고,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과 여수화력도 각각 16.79%, 16,22% 감소했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도 14.53% 줄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에 따른 REC 구입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구매비용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부터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지면 3배 이상 구매량이 증가해 그 부담은 조 단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들은 한전과 발전사 간 재무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한 정산조정계수(0~1)를 통해 과거 발전사들의 이익이 많을 때는 한전으로 수익을 배분해 왔다. 하지만 정산조정계수의 상한값이 ‘1’이어서 발전회사의 적정수익이 회수되지 못하고, 발전회사의 손실은 한전의 추가이익으로 남을 뿐이다.

한전과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산구조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전력시장운영규칙 틀 안에서 발전회사의 미회수수익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발전사들은 한시적으로라도 발전회사의 미회수수익을 보전할 별도의 정산항목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고정비 보전 수단인 용량요금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용량요금은 고정비(건설비 등)가 낮은 가스터빈 발전기 기준의 단일 용량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고정비가 높은 석탄발전은 충분한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료가격에 의한 높은 변동비 마진(시장가격-변동비단가)을 통해 고정비 부족분을 만회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변동비 마진이 없는 상황이어서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용량요금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석탄발전을 점점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사들도 연료전환을 위한 시간과 투자 여력이 있어야 한다”며 “너무 급작스레 시장가격이 하락해 석탄발전사들이 생존을 걱정할 처지에 놓인 만큼 한시적으로나마 고정비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