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공 7조, 민간자금 13조 구성
세제혜택 인프라펀드, 금융사 개발펀드도 개발

정부 주도 아래 민간이 참여하는 20조원의 규모의 정책펀드가 조성돼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국민참여형으로 20조원 규모로 조성돼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회사가 투자처를 개발해 조성하는 민간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5년간 20조원 규모로 만들어진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현재 벤처투자를 위해 마련된 모태펀드와 같은 형태의 ‘모펀드’가 조성되고 국민이나 금융기관이 매칭 형태로 참여하는 자펀드도 결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5년간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민간자금(민간 금융기관·국민) 13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로 만들어진다. 또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의 경우 정부와 정책금융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뉴딜 관련 창업, 벤처기업, 대중소기업 등 기업과 뉴딜 관련 민자사업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우대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뉴딜인프라펀드도 육성할 계획이다. 세제혜택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참여하는 ‘정책형 뉴딜인프라펀드’와 ‘민간 뉴딜 인프라펀드’에 주어진다. 세제혜택은 2억원 이내 투자금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프라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혜택을 대폭 늘렸다.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참여해야 하고 공모형에게만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뉴딜인프라펀드의 투자처로 데이터센터, 스마트공동 물류센터, 수소충전소, 육상·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을 제시했다.

또 금융기관이 뉴딜투자처를 발굴해 민간 뉴딜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뉴딜펀드의 투자처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규제로 가로막힐 때 지원단을 만들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투자 대상으로 삼은 민간 펀드가 조성되면 프로젝트 개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줄 지원단을 꾸려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식이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