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 수요측면 중장기 실행 전략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이 6년 만에 나왔다. 예전과 다르게 효율분야도 각광받고 있기에 합기본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

먼저 밋밋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린리모델링, 전기차 보급, 산업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도입 등 5차 합기본과 비슷하다. 아직도 지능형 전력 계량기(AMI) 보급을 얘기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사실 효율 분야에서는 새로운 것을 찾기 어렵다. 아니 찾을 필요도 크지 않다. 오랫동안 하고자 했던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지(지원)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면에서 세액 공제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세액 공제·감면와 보조금은 직접 보조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다. 여태껏 정부가 이끌어왔던 효율 시장을 민간에서도 돌아가게끔 초석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다만 초안에는 중소기업 대상 7%→20%를 였던 공제 비율이 10%로 깎인 것은 아쉽다.

EERS(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좋은 시도다. 합기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후속조치로 EERS 사업에 일정 부분을 ESCO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효율 민간 시장이 자리 잡기까지 확실한 추진동력이 필요한데 이런 방식은 민간 투자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에너지 효율화 분야도 여전히 걱정스럽다. 정책이 산업부, 국토부로 이원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진력이 약하다. 5차에서도 나왔던 그린리모델링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가 크다.

우선은 국토부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적극적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양 기관이 바라보는 건물 효율 방향이 다르기에 산업부가 영리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린리모델링이 그린뉴딜 대표과제가 됐으니 이 기회를 협력을 다질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계획은 이미 발표됐다. 이젠 실행이 중요하다. 특히 효율 사업 투자 확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민간 시장 '자립'을 꼭 이뤄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