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21년 법인관련 세법 개정 피해
中企, 지분정리・가업승계・명의신탁해지 등 원천적 차단…대비 필요
작성 : 2020년 08월 13일(목) 09:02
게시 : 2020년 08월 18일(화)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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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1년 세법개정안에 법인의 세무적 활용을 차단하는 내용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그나마 지분정리,가업승계, 명의신탁해지,가지급금정리등에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으로 상당한 금전적 위험을 안게 되었기에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초과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부과 증여세 과세 문제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금을 장기간 보유 후 지분대로 일괄배당 시 많은 금액을 배당하게 되어 배당소득세와 높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매년 일정 수준 금액을 배당하되 차등(초과)배당을 통해 주주의 이익 실현과 더불어 자녀에게 필요자산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2011년에 풀렸다가 올해 다시 묶이는 내용으로 초과배당이 필요한 이유와 세금의 차이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배당을 하는 이유는 ▲기업주식가치 증가 억제를 위해 배당시행 ▲자녀에게 지분증여 때 증여세 납부자원마련 ▲명의신탁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의 납부자원마련 ▲대표 가지급금 상환 자금마련 ▲자녀에게 자산마련 등의 사유로 초과배당을 했고 이는 중소기업의 숨통이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매년 1억 배당 5년간 배당시 세법변경 전후 차이는 6460만원 세금증가
변경전 : 5억–배당세 7700만원 (1540만원X5년) = 4억2300만원 세율 15.4%
변경후 : 5억–세금 1억4160만원 (배당세 1540만원X5년+증여세금 6460만원) = 3억5840만원 세율28.3%

이제 그나마 중소기업의 자금활용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으로 올해 남은 기간 초과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점은 과세관청이 3~4년 후에는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차나 정관이 문제없이 돼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입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법인의 지분중 특수관계인 지분이 80%인 법인은 매년 사업소득의 50%는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매년 배당소득세를 법인에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주가 대표님과 6촌이내 친족과 4촌이내 인척이 80%를 차지하는 법인은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50%는 주주지분대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를 법인세 납부시에 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사정상 이익을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있지도 않은 이익에 법인세 내는 것도 아까운데 50%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내야한다는 것이고 추후 법인의 사세확장이나 투자목적으로 유보해놓은 잉여금에 대해서 무조건 배당하게 한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실태를 외면한 행태입니다. 또한 나머지 20% 주주가 명의신탁이었다면 이제는 명의신탁 해지도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2가지의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앞으로 4개월이 남았습니다.
가지급금정리, 명의신탁해지, 지분조정, 가업승계등 법인의 필요행위에는 납부세금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시간이, 낮은 세금으로 자녀자산 마련의 기회가 4개월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과세관청이 이를 알고 모든 세법을 개정한 만큼 이런 행위를 할때는3~4년후 과세관청의 세무확인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의 적법성과 정확성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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