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유왕희 기술보증기금 차장, 그린뉴딜 보증 전용 프로그램 제안

공공 보증은 전체 채무의 85~100%를 보증한다. 리스크를 보증하지 않는 융자와 달리 높은 위험수용 능력을 가진다. 승수효과도 높아 민간 금융 유인에도 효과적이다. 또 상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도 방지한다. 유럽이 그린딜 투자계획에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려는 이유다. 우리나라에도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을 위해 민간 금융 유도 및 리스크 흡수에 장점이 있는 보증 기반 금융 프로그램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왕희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 차장은 11일 열린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형 그린뉴딜 보증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민형배 의원실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로 이날 논의된 내용은 얼마 후 발표될 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유 차장이 제안한 한국형 그린뉴딜 전용 금융 프로그램은 EU에서 도입한 InvestEU를 벤치마크한 금융수단이다. EU는 올해 초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InvestEU라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약 2790억 유로의 민간·공공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유 차장은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을 위해 민간·공공 투자 유도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EU의 공적 보증 프로그램 같은 그린뉴딜 전용 보증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단일 재원, 단일 프로그램 기반으로 통합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게 유 차장의 의견이다. EU는 14개가 넘는 금융지원 수단을 InvestEU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지원 효율성, 일관성, 기업 편의성 향상을 기대하게 됐다. 유 차장은 “EU는 InvestEU 단일화 방식을 통해 EU 내 파편화됐던 금융지원 수단을 통합하고 신청창구, 지원기준, 프로세스를 일원화했다”며 “다만 프로그램은 일원화하되 재원대상, 리스크, 상업적 성숙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세부 상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차장은 또 녹색투자금융공사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투자금융공사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재정 메커니즘 운영기구로 그린뉴딜 관련 민간투자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국회 및 관련 업계에서 설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는 “공사가 기존 금융기관의 제도를 단순 대체한다면 중복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사는 대규모 자금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나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해상풍력 등) 지원에 특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기존 녹색보증 프로그램 개선 방안으로 ▲한국형 Green Taxonomy 기반 분류체계 적용 ▲프로젝트 금융지원 역할 및 역량 강화 ▲민간금융 유발금액, 온실가스 감축 효과(탄소가치) 등 성과 가중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젝트 평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