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의 핵심은 해상풍력입니다.” 7월 17일,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으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에너지의 핵심을 정부는 해상풍력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해상풍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8.7% 성장해온 유망 산업이며 유럽 그린 딜의 핵심 사업이다.

풍력, 특히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를 달성하려면 태양광과 더불어 풍력 보급도 촉진돼야 한다. 정부는 애초에 2030년까지 16.5 GW 용량의 풍력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이 중 12GW는 해상풍력을 계획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3020은 이륙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직 태양광이라는 한쪽 날개에 의존하고 있다. 계획 초반에 낮춰 잡은 보급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해 풍력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풍력산업 역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10년 전에 발표된 해상풍력 비전은 실증단지 준공으로 겨우 시동을 건 수준이고 육상풍력 보급도 주민수용성, 환경규제, 인허가 등 다양한 장애요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였다.

그 사이 풍력터빈 제조에 뛰어들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수 천억원을 날리고 시장에서 철수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풍력 기술개발에 약 5천억원을 투자했으나 산업경쟁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다.

풍력산업계와 유관기관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10년의 긴 정체를 겪은 것은 국내 풍력 보급에 다양한 지리적, 사회적,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반증이다. 어떻게 풍력 보급의 제약을 극복할 것인가, 그린에너지 과제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비싼 수업료를 치른 학습의 10년으로 교훈을 새긴다면 변화는 가능하다.

앞으로 해상풍력 보급과 풍력산업 육성은 민간 위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입지를 계획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며 속도감있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서 환경적으로 우수한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정부 주도로 풍황, 어획량, 환경성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단지 후보지역을 발굴하고 집적화단지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개편해 해상풍력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발전사업허가 이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으며 풍력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도 시작될 것이다.

해상풍력 보급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국내 제조업체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1.4GW) 등의 대규모 사업 추진시기에 맞춰 터빈과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배후 항만, 테스트베드 등의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전북권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경남권에 너셀테스트센터, 전남권에 터빈실증단지가 조성된다.

육상풍력도 확대될 것이다. 지난해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이 공동으로 풍황과 환경규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입지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진행 중이다. 정부와 여당 협의 결과로 올 2월에 출범한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은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난 225개 사업 중 104개 사업(총 6.6 GW)을 선정하고 수용성 개선과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람이 분다. 풍력이 그린 뉴딜의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