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쏙쏙 에너지이야기)전기차 확대, 충전요금 할인보다 구매지원 확대가 효과적
작성 : 2020년 08월 06일(목) 15:08
게시 : 2020년 08월 07일(금)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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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때문에 전기차의 경제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정상화로 보면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금을 주고 한전은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할인을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시적 제도가 끝나는 시점이 2019년 말이었다. 하지만 요금정상화가 갑작스런 요금인상으로 비춰질수 있다고 보고 정상화를 2년 유예하며 단계적으로 할인을 폐지키로 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전력량요금은 50%서 30%로 줄였다. 이미 지난해 예고된 것으로 갑작스런 조치도 아니었다.
하지만 전기차업계와 차량 소유주들은 갑작스런 요금인상이라며 불만을 쏟아낸다. 2022년 7월 분 부터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할인율이 제로가 된다.
그렇다고 전기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질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연비를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는 요금을 정상화해도 휘발유차 대비 30~40% 경제성이 높다.
전기차 충전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것은 특정분야를 특례요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형성평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금 할인으로 인해 충전기 업계도 힘들어 질수 있다. 요금은 정상화 하돼 차량 구매 지원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유희덕 기자 기사 더보기

yuhd@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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