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국민 6%인 314만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 및 원전정책 의견 반영 요구

지난해 출범한 전국원전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사진>,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출범 9개월 여만에 원전 인근 지역 16개 기초 지자체가 모두 가입된 완전체로 거듭났다.

이에 따라 원전동맹은 314만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들의 염원을 담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 원전정책 추진 시 16개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등을 요구했다.

원전동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방사선바상계획 구역 이내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기장군, 울주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박태완 청장은 7월 30일 중구 청사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마무리 된 전국원전동맹의 조직 확장에 ‘완료’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동맹의 핵심 요구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구에 따르면 원전동맹은 지난해 10월 울산 4개 구를 비롯,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자체로 조직을 구성해 출발한 뒤 최근까지 조직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에 이어 경북 포항시가 동맹에 최종 합류하면서 전체 가입 대상인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모두 동맹에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를 비롯해 부산 금정·해운대구,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경북 포항시와 봉화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 등 16개 지자체, 소속 주민만 314만여명에 이르는 거대 단체로 발돋움,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박태완 원전동맹 회장은 “지난해 일부 지자체만 참여해 결성한 전국원전동맹이 오늘 드디어 전국 16개 모든 가입 대상 지자체가 가입 완료해 완전체가 되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영·호남,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동맹에 참여하고,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동맹 지역 314만 국민들의 염원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라고 전국원전동맹의 조직 확대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원전의 생산 단가가 타 에너지원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전 국민의 6%인 314만명 원전 인근 지역 거주 국민들에게는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특정 지역에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입지한 주변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국원전동맹의 결성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는 “원전동맹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지난 6월 12일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며 “이는 원전동맹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기존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나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없는 최상의 방안”이라며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신설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입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원전 인근 지역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등 다양한 원전정책과 관련해 당사자인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완 회장은 “전국원전동맹이 완전체가 된 만큼, 앞으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와 원전정책 추진 시 인근 지역 의견 적극 반영 등의 주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방사능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