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결과 본질을 정확히 봐야
작성 : 2020년 07월 30일(목) 16:11
게시 : 2020년 07월 31일(금)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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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문제가 감사원장 거취로 까지 번졌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명분 싸움은 그동안 현정권에서 추진한 탈원전정책의 정당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본질과 벗어난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감사원이 빠르면 이달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기폐쇄의 명분이 된 ‘경제성 없음’ 평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조작됐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숫자를 조작한 책임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당이 현 정권에서 임명한 감사원장까지 공격하는 것은 ‘경제성’에 대한 결론이 어느정도 나온 듯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가장 먼저 들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국회는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절차적 부당성과 경제성 조작 의혹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등 실무진 위주로만 감사를 진행했으며, 4월 15일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정책 결정에 대한 비난과 사안의 중대성이 고려되면서 당시 에너지정책을 총괄했던 장관, 국실장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감사원장의 태도 논란이 나왔다.
여당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았다며 감사의 공정성을 지적하지만, 표현은 거칠 수 있어도 감사원의 고유 역할을 고려할 때 정부 관료들에게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은 일면 타당할 수 있다.
잘못된 정책을 무분별하게 수행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 보다는 잘못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도 된다.
또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까지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원장이다. 특히 친인척이 원자력계에 종사하고 보수언론과 친인척이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을 비롯해 현 정부에서 추진한 에너지정책들은 급격하게 추진되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무리가 따랐다는 지적이 많았다. 때문에 에너지정책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온다.
최근에는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을 두고 진보단체도 정부를 비판한다.
주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가 산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막가파식 운영으로 파행을 넘어, 여론조작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주장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을 두고 벌이는 진보도 보수도 만족하지 못하는 에너지정책이 어찌보면 그동안 정부가 결정한 에너지정책 과정의 현주소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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