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73조원을 투입하는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발표 이후 회색 뉴딜, 느린 뉴딜, 구린 뉴딜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린 뉴딜이 ‘탄소 넷 제로’ 사회를 지향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분명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 기존 정부 정책의 확장판에 그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빠져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이 주요 목표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40%를 배출하는 발전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이유는 석탄발전이 전력생산의 40.4%(2019년 기준)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60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7기를 추가 건설 중이다. 석탄 비중이 높아도 너무 높다.
EU 국가들은 2030년을 전후로 탈석탄 시점을 발표하고 있고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이미 모든 석탄발전소를 멈췄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기후공약에서 ‘2050 넷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 발전부문을 탈탄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U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며 탄소국경조정 협상에 나서는 판국이다.
그린 뉴딜이 성공하려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탈석탄, 전력 수요관리,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전력 수요관리와 효율적인 사용이다. 2000년 대비 한국의 전력소비는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낮은 전기요금과 연결돼 있다. 제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3%에서 2016년 49%로 급증했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전력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농업에서도 비닐하우스 가온에 필요한 열이 전기보일러로 대체되고 있다. 망고, 바나나, 파파야 같은 아열대 작물을 전기로 재배하고 있다. 전기를 열로 사용하면 변환손실이 큰 데다가 전력생산에서 석탄 비중이 높은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난다. 자원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배출하지 않아도 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다.
낮은 전기요금은 에너지효율 산업과 기술 성장을 가로막는다. 전세계 에너지효율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ESCO 산업은 쇠퇴일로에 있다. ESCO산업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비를 투자하고,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이다. ESCO산업 시장규모는 2013년 3166억원을 고점으로 2016년 1524억원, 2019년 477억원 규모로 지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그린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리모델링도 건물에너지 효율화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에너지가격 신호가 필요하다. 에너지효율화 부문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계기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산업용경부하요금 조정과 전기요금개편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 연료비 변화를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원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밟자.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는 저절로 줄어들지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에는 비용이 든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정책으로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믹스 개선,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친환경차 전환,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도출하는 중장기 대책은 그린 뉴딜과 연동되어 우리 사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남은 것은 정부의 의지이다. 그린 뉴딜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에 달려있다.
프로필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8·9·10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간사)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