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가들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서 한 목소리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지역이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김성환‧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한국판 뉴딜 시대의 지자체 역할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은 법과 제도,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꾸냐가 중요하다”며 “그 속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광주‧대구의 달빛동맹과 서울시의 탄소중립 그린뉴딜과 같은 제도에 주목했다. 국가 위기에 대응해 지방정부들의 혁신적인 대안이 빛을 발했던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를 지역으로 지목하고, 그린에너지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를 높이겠다고 밝혔듯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이 위원은 또 화성시가 2022년을 목표로 수립 중인 ‘친환경 무상교통 계획’에 주목했다.

해당 계획은 각각의 사업별로 투입될 예산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량과 일자리 창출효과, 해당 사업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

이 위원은 “현행 그린뉴딜에도 다양한 사업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추진코자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그린화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는 한계가 있다”며 “그린뉴딜은 복합적인 성과와 목표를 지향하는 만큼 화성시 계획 같은 방식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전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우선 지자체 역량에 따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기능을 이양할 계획이라는 게 양 과정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투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 스스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사업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3차 추경에서 마련한 10억원의 예산을 통해 지역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과 기초지자체 단위 에너지 통계 구축 등 지역에너지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기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뉴딜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관계 이해종사자 모두를 논의 테이블에 앉히고 함께 실천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은 발제자로 나서 당진시의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지방정부의 그린뉴딜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필요하다고 느낀 제도개편안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김 시장은 내다봤다.

또 산업 부문에서도 전동기, 팬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핵심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초지방정부의 그린뉴딜 선도지주 지정 및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국민들이 위임한 소중한 권한을 잘 활용해서 우리 당진시부터 기후위기 시대의 포스트 코로나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