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연설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태양광에너지에 대해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다”면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냐”고 재차 물었다.

그는 “연간 2조~3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공사는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3566억원의 적자를 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 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란다”면서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