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당 80원 웃돌던 SMP, ㎾h당 70원 벽도 깨지나
한전과 발전공기업 상반된 영업실적 예상돼
상황 장기화 예상되는 만큼 정부승인차액계약·에너지원별 정산제도 등 장기적 대안 필요

발전공기업이 정산조정계수를 최대치로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인한 손해를 상쇄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발전원료 가격 하락, 전력수요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SMP는 연초보다 ㎾h당 10원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다.

올해 초 평일 기준 ㎾h당 80원을 웃돌던 SMP는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3월을 기점으로 80원/㎾h 밑으로 내려앉았다.

이후 4월 말 서부텍사스유(WTI)가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악재가 겹치며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린 SMP는 현재 70원/㎾h 선도 위협받고 있다.

SMP 하락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소매가격이 고정돼있는 전기요금의 특성상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SMP가 떨어지면 한전은 전기를 이전보다 싸게 들여와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반면 발전공기업의 경우 매출과 직결되는 전력판매단가가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외부요인인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SMP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를 도입해 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다.

SMP는 주로 액화천연가스(LNG)발전단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발전단가가 낮으면서도 변동 폭이 비교적 작은 석탄발전을 통한 이윤을 정산조정계수로 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처럼 SMP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1을 초과하는 정산조정계수를 부여할 수 없어 한전의 이익을 자회사에 내려줄 방법이 없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SMP 하락으로 인해 한전은 대규모 영업이익이 예상되지만 발전5사는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손실 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가동을 중단한 석탄발전기에 대한 보상, 정산조정계수 소급적용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유가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는 “석탄발전은 무조건 이익이 난다는 생각으로 설계된 구조기 때문에 석탄발전에서 이윤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VC; Vesting Contract)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VC와 더불어 이례적인 최근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원별 정산제도가 대책 중에 하나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력시장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유가 현상이 초래한 현재 상황을 해결한 묘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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