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 전 국민 공감대가 최우선”
이성호 에기평 수석연구원 ‘한-EU 2050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웹 세미나’에서 발표
작성 : 2020년 07월 21일(화) 17:21
게시 : 2020년 07월 21일(화)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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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에기평 수석연구원이 ‘한-EU 2050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온라인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50년 넷제로(탄소배출량 ‘0’)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이룰 수 있다.”

21일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에너지전환포럼과 한-EU기후행동사업팀과 공동으로 주관한 ‘한-EU 2050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지구촌의 기후위기 대응에 보조를 맞춘다고 할 때 205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0%만 달성한다고 해도 2017년 전체 전력생산량보다 많은 양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그만큼 넷제로라는 과제는 도전적이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불가능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고 이 연구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의 국민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정치‧경제적 사안들에 비해 우선순위는 낮다는 인식이 높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당장 경제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인식은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물론 가격과 세제 개편과 같은 전력 시장의 전면적 개편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또 넷제로 달성을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분야에서의 재생에너지 전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산업단지, 반도체 등 6개 산업부문이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37% 가량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다배출 상위 10개 기업의 배출 총량이 국가 총 배출량의 22%, 산업부문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의 경쟁력 하락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이들 기업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가 빠르게 개편돼야 한다는 전언이다.

수송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및 저탄소차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건물에서도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패시브-액티브 시스템 융합 기술 개발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건물 용도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사용총량제와 최저에너지효율제 등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겠다는 방향성은 최근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공개됐다. 이제는 이를 위한 변화가 필요한데 우선 에너지전환이나 기후대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범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냈을 때 넷제로라는 어려운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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