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 재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경기 성남시수정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전략”이라고 대전제를 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 정부 비전이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 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AI(인공지능) 정부’를 목표로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AI 국민 비서’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 과태료 납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며 ▲국민 모두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 맞춤형 금융·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바뀐다”면서 “건물에 조성한 스마트 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 수업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다”면서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면서 “우리에게는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이 있고 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으며 수소차 생산기술에서 앞서가며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꼴찌 수준”이라면서 “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며 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미래 자동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산업 등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환경과 경제는 더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인 ‘RE100’을 선언하고 있는 만큼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다”면서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겨 보조금과 전기차 R&D(연구·개발)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