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엔 명과 암이 있다. 혜택 받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에너지전환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전환은 석유,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탄소시대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저탄소 시대를 중간다리(브릿지) 삼아 태양광, 수소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무탄소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정부는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의 주 내용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누적기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건설기계 등 노후 경유차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 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수송용 석유 사용이 크게 감소해 정유사나 주유소 등 석유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린뉴딜을 포함해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피해를 입는 석유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은 눈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정유업계는 올 1분기에만 총 4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전체로도 순적자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친환경 설비 및 미래 신성장동력 투자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유소업계도 적자가 누적돼 폐업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으며, 폐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폐업신고도 못하고 방치되는 이른바 좀비주유소도 늘어나고 있다. 좀비주유소는 가짜석유를 제조 및 유통하는 거처로 활용되거나 그대로 방치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온상이 되고 있다.

연간 20조원이 넘는 유류세는 전체 에너지 세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다른 에너지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했다. 저물어 가는 석유산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유업계는 매년 조 단위의 투자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일몰제로 곧 끝날 예정인 3%의 대기업 투자 인센티브제의 연장이 필요하며, 안전 및 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

주유소업계는 영업적자로 한계에 이른 사업소가 원활하게 폐업을 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제조합 운영을 위해선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