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42.7GW 확대 목표 제시...8차 전기본 전망보다 14GW 늘어
계통불안, REC 하락, 전기요금 인상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능사 아냐
정부가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용량을 42.7GW로 늘릴 계획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인 42.7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용성과 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고,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 이행수단으로 제3자 PPA 등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목표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된다고 해도 계통 인프라와 시장, 요금 등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전문가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개인 SNS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실현가능성과 계통 불안 등을 문제 삼았다.
주 교수는 “이번 그린뉴딜 계획은 불과 2년 반 전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태양광, 풍력 설비 목표와 비교해 50%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며 “실현 가능성도 문제지만 이렇게 급증한 간헐성 전원에 의한 전력망 안정성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11.2GW)과 풍력(1.5GW) 발전설비용량은 12.7GW다.
지난 2017년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9년까지 태양광의 경우 2.8GW를 증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6.2GW가 보급돼 2.2배 목표를 초과했다. 반면 풍력발전은 0.8GW 증설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는 목표의 44%인 0.35GW가 설치되는 데 그쳤다.
또 8차 계획에서는 2025년 태양광 19.5GW, 풍력 8.4GW 등 27.9GW 보급을 예상했는데 그린뉴딜 계획에서는 42.7GW를 설치하겠다는 목표여서 과연 2025년까지 지금의 3.3배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증할 경우 계통연계 지연, 계통운영 불안과 REC 하락,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만들어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와 한전의 전력계통을 연계해야 한다. 지금도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전의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전은 일단 재생에너지를 계통에 접속시키고 계통 혼잡 발생 시 출력을 제한하는 제한적 접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생산된 전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 그 만큼 보상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는 계통운영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불확실성이 커 이같은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른 발전기 출력 조절도 해야 하고, 계통제약도 증가해 그만큼 전력거래비용이 늘어난다. 또 예비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할 경우 전력거래비용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 설비용량이 급증하는 바람에 현물시장에서 REC가격이 급락해 발전사업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규 교수는 “아무리 REC 의무량을 늘린다고 해도 한 번 데인 사람들이 태양광에 투자하기 힘들어 과거의 태양광 폭증세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설비가 태양광보다 훨씬 비싼 해상풍력도 손해날 게 분명해 사업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교수는 또 “이를 우려해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한다면 이는 결국 나중에 우리 국민에게 비싼 전기료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