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그동안 타 재생에너지 발전원 대비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 발전 보급이 확대된다. 최근 한국판 뉴딜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그린뉴딜 행보를 해상풍력 단지로 정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관계부처 공동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 현장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은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 차원의 지원장치가 미흡해 사업 추진에 따른 피로감이 컸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국내시장 창출이 지연되면서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약화를 호소해왔다. 수산업계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와 실제 해역이용자에 대한 협의 소홀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정부 목표 아래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및 추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올해 중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한 풍황 및 규제정보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입지정보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 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해당 구역을 발표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꾸려 수용성을 확보, 집적화단지로 추진한다. 정부는 집적화 단지에 추가 REC, 우선적 계통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른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도 도입된다.

해상풍력의 규제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해상풍력 발전의 걸림돌로 제기됐던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

먼저 육상 발전소 위주의 발주법을 해상풍력에 맞도록 손질한다. 주변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이 새롭게 마련된다.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 촉진을 위해 이번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으로 장기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해상풍력 단지내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한다.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앞으로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다.

공사단계에서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영단계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을,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한다.

2.4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8.2GW 신안 해상풍력, 6GW 울산‧동남권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을 본격화해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는 해상풍력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정부부처가 얽혀있는 만큼 제대로 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 부처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과 공동접속설비를 신설 및 보강한다. 주요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진 개발을 2022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해상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프로젝트 REC 가중치에 수심 등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손본다.

탄소저감 보증제도를 신설, 풍력 기업과 풍력 발전사업자의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말을 통해 “세계는 이미 성장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시작된 바람이 한반도를 둘러싸 바다 곳곳으로 펴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