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판 뉴딜 성공,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다
작성 : 2020년 07월 16일(목) 16:44
게시 : 2020년 07월 17일(금)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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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숫자들로 가득하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온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1만 5000대 전기차 급속충전기 및 3만대 완속 충전기를 전국에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수소차도 20만대 규모로 보급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분야에 총 사업비 73조 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지만, 한국형뉴딜이 발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부터 터져 나왔다.
이미 녹색성장, 에너지신산업 등 각 정권 때마다 비슷한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됐고, 당시 계획은 현재의 시각에서 되돌아보면 숫자 놀음에 불과했다.
11년 전인 2009년 정부는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2015년 세계 전기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16년에는 국내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겠다고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2010년 9월 전기차 출시 행사에선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100만대 보급 목표는 2014년 박근혜 정권 때 20만대로 수정됐지만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들이 쏟아졌다.
정부는 ‘그린뉴딜’ 을 통해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하며 신재생 분야에만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 8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 9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 일자리로 연결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앙 집중식 대규모 전력공급 계획에서 분산형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늘 것인지 줄 것인지’ 는 명확해 진다. 오히려 석탄 원자력 발전이 줄어들면 대규모 관리 인력들이 줄어들어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언급은 없다. 국정 과제 중 최우선이 일자리 확대이다 보니, 모든 정책을 만들 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현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이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현장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다.
미국의 뉴딜정책을 모델로 한국형 뉴딜이 만들어 졌는지 알 수 는 없지만,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은 재정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법, 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 등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의 개혁(Reform)이었다. 이를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고, 피폐해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분산형 전원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첨단 자동화로 일컬어지는 산업의 디지털화는 점점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형 뉴딜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를 없애고 원전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대신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명확해 진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은 전력산업 전체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들이 많아지고, 또 자유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더 간섭하고 통제하려 한다. 재생에너지 증가로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환경비용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도 없다. 장밋빛 숫자가 아닌 현실을 직시한 솔직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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