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날 산업부·한전·관련 업체 참가해 토론회
“일단 각자 의견수렴 그쳐”, “사업 속도 날 것” 기대감 표시 등 의견분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인 아파트 AMI 500만호 구축사업의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전KDN, 스마트미터링포럼, 국민 DR 등 전력수요관리 및 계량기 관련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아파트 AMI 500만호 보급사업은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적극적인 R&D와 설비투자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회를 조성해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다는 계획에 따라 기획된 것이다.

최근 통과된 3차 추경 예산안에도 포함돼 산업부는 앞으로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해 아파트 AMI 보급에 352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AMI 사업은 전력수요 분산과 에너지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계량기의 소유권이 주택법상 입주민에게 있는 등 소유권 문제로 인해 그동안 보급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MI구축을 통한 국민DR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들, 한전과의 사업 밸런스 문제, 계량기 규격에 대한 논의, AMI 구축 이후 서비스에 대한 발표와 의견 수렴 등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AMI 500만호 사업과 관련한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얘기보다는 의견제시 수준에 그쳤다”며 “AMI사업의 비용적인 부분이나 사업 규격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는 “한전 계량기 규격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며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큰 만큼 향후 AMI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 아파트 AMI 500만호가 완료되면 국내 AMI 보급률이 현재 43%에서 85%까지 높아져 평균 8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규모면에서는 적정하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