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아닌 ‘인상’ 이뤄진 데 우려 내비쳐
경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전면 개편 주장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제공=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전경련과 경총은 소상공인·기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한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전경련은 공식입장을 통해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인상이 결정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총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돼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돼야 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번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노사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이 제출돼 의결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향후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개편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인상안과 관련해 “외환위기나 글로벌 위기 때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13일 저녁 전원회의 불참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자위원 5명도 14일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즉각 반발하고 회의장을 나와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공익위원 안이 최종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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