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을 사업자들에게만 떠넘기다 보니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제는 예삿일이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무너지는 일이 많다보니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산업계가 심하게 위축되는 모양새다. 최근 제주 한 해상풍력발전 역시 모든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의회에서 결국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실상 타워를 꽂을 곳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탓이다.

최근 해상풍력 사업자들에게는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다. 현행 기초지자체들이 위임받아 운영 중인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권한에 대한 애로가 그것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모든 인허가 과정 끝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항상 걸림돌이다.

또 주민수용성이 골치다. 광역지자체장 대비 좁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표심을 얻어야 하는 기초지자체장들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목소리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결국 마지막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을 뒤집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대단위로 건설되는 해상풍력 특성상 여러 지자체를 한 사업자가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컨트롤타워인 광역지자체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뿐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제대로 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겪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다.

정부가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여러 부처에서 제대로 된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이 지자체 단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해상풍력 업계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수립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힘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