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감사결과 놓고 감사원 흔드는 與·野...핵심은 투명·신속
‘언론 보도에 이은 국회 논평’, ‘국회토론회’ 한 차례씩 주고받은 與·野
원자력계, 이달 중 감사결과 발표 기대...“객관적인 감사결과 신속하게 내놓는 게 최선”
작성 : 2020년 07월 13일(월) 14:13
게시 : 2020년 07월 14일(화)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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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공: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친원전·탈원전 세력이 양쪽에서 감사원을 흔들고 있다.

감사원이 갖는 독립된 지위를 활용해 투명한 감사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의 강압, 편향,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송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한수원 관계자들은 ‘감사관들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예, 아니오만 답변하도록 몰아갔다’고 밝혔다”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탈원전 세력이 보인 ‘언론 보도에 이은 국회의원 논평’의 흐름은 한 달 전 친원전 세력이 보여줬던 흐름과 같다.

지난달 3일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성명서를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미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감사원은 일부 감사위원들이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 통과를 반대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을 사이에 놓고 양쪽에서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성명·논평이라는 ‘후속타’를 날리며 감사원을 압박하는 것이다.

지난달 24일과 지난 6일에는 국회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를 주제로 각기 다른 내용의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국회를 주요 전장으로 친원전·탈원전 세력이 강한 충돌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지위를 가진 감사원이 정치권의 압박과 무관하게 투명한 감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생각하는 최대한 객관적인 감사결과를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하는 게 최선”이라며 “감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감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감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감사원은 법에서 정한 감사 기한인 지난 2월을 넘긴 뒤 4개월이 추가로 흐른 지금까지도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개입하고 감사원이 장고에 들어서면서 한수원 등 관련 기관의 구성원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감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감사원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감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원자력계의 이목이 감사원을 향하고 있다.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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