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대 마련되나
환경단체, ‘공정한 전환’ 위한 보고서 발표
충남 등 관련 지자체는 이미 대책 마련 고심
국회에서도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움직임 보여
작성 : 2020년 07월 09일(목) 10:19
게시 : 2020년 07월 09일(목)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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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곳곳에서 에너지전환과 ‘공정’, ‘정의’ 개념을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될 전망이다.

그간 석탄화력발전을 주도해 온 발전공기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석탄발전에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불만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석탄·원자력발전계 관계자들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국가산업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논쟁에 휘말리면서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돼 전력산업계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도 많다.

이와 동시에 동일용량 대비 필요 인력이 적은 에너지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당장 ‘일자리 문제’가 발전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발전업계에서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오랜 협의를 통해 노·사 모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후사회연구소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달 ‘공정한 전환을 위한 한국적 맥락 탐색 : 석탄발전 부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에서 공정한 전환은 여전히 비주류 담론을 구성하며 정책 의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에너지를 넘어 정치·사회·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한 해당 보고서는 “공정한 전환은 탈석탄으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이들이 전환의 희생자가 아닌 주역으로 역할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청남도는 석탄발전 감축을 재촉하면서도 일찌감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석탄발전소 폐지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수 감소에 대한 대비를 하고 주민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있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협력업체,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을 넘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K-뉴딜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할 때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로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도 지난 8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면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산업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국회에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을 위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결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해 법적 근거도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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