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이행 후 원전해체 추진 요구
고리 1호기 저장조 내 사용후핵연료, 해체과정에서 어디로든 처리돼야
일각에선 “어차피 냉각기 필요하므로 급할 필요는 없어”

오규석 기장군수가 지난 7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지난 7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와 관련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7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고리 1호기 해체에 앞서 고리원전 안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청와대를 시작으로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방문해 기장군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지난 1일부터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리원전 인근 기초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에 반해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최근 위원장이 교체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논의에 진척이 없자 기장군이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 군수의 1인시위에 앞서 기장군은 지난 2일에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정책을 수립한 이후 고리1호기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며 “기장군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수원이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고리 1호기는 경수로형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중수로보다 적어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전량 원자로 건물 내 저장조에 보관하고 있다.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이 사용후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해체는 한수원이 주도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재검토위가 검토하고 있어 책임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게 기장군의 주장이다.

양희창 기장군 도시안전국장은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과 관련해 ‘재검토위 결정방침에 따라서 하겠다’고 기술돼 있다”며 “기장군은 서로 다른 두 조직이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떠넘기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성원전에 이어 고리원전에서도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기장군에서 직접 제기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시간에 쫓기게 될 전망이다.

기장군은 중장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저장시설을 구축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경우 자칫하면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의 영구처분시설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공개하자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최소 5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가 필요한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고리 1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꺼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중장기 사용후핵연료 처분계획이 확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오 군수는 이날 1인시위를 통해 조속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외에도 안전한 원전해체 계획 수립 후 해체 시작, 지난 40여 년간 희생해온 기장군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보상 방안 강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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