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그린뉴딜 사업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글쎄’
산업통상자원부 총 4406억원 편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 떨어져
작성 : 2020년 07월 01일(수) 22:52
게시 : 2020년 07월 01일(수)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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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에 그린뉴딜 사업 명목으로 4406억원을 편성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작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뉴딜 사업의 대부분은 코로나19에 의한 당장의 문제 극복을 위한 목적과 거리가 먼 R&D 사업이거나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예산낭비 성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3차 추경에 반영된 그린뉴딜 R&D사업은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40억원)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기술개발 (20억원)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145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00억원) ▲태양광발전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3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57억원) 등 6개 사업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R&D 사업의 경우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사업공고, 신청접수, 신규평가, 수행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소 3개월 후 과제 착수가 진행된다.

이에 따른 추경 예산의 실집행은 대부분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추경 편성의 조건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 R&D의 경우 중국의 저가공세, 유럽·미국 등의 기술경쟁력 차이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토록 하기 위해 추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급격히 보급되면서 현물시장에서 REC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REC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서 2016년 평균 13만9200원이던 REC가격은 2018년 9만4900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6만500원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아 5월 기준 4만4500원(현물시장 기준)까지 급락했다.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이 급감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산업단지 태양광의 경우 추경안이 급박하게 편성되면서 실제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편성한 수소안전 기반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사업(28억6200만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40억원) 등도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아 실제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를 올해 안에 167곳 설치를 전제로 예산편성을 했다. 하지만 6월 현재 국내에 구축·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39곳에 불과하고 기술검토가 완료된 충전소(30곳)와 기술검토 전 단계 충전소(68곳) 등을 감안해도 연내에 운영 가능한 수소충전소는 100곳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형석 기자 기사 더보기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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