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온라인 강연 개최
“그린뉴딜, 기후변화·경제전환·사회안전망에 초점 맞춰야”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 왜 그린뉴딜인가?’ 온라인 강연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RE100, 내연기관 생산판매 금지 등 산업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은 과거에도 강조돼 왔다. 다만 그동안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뤄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원은 “이제는 기후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소비 세계 9위, 전력소비 세계 7위, 이산화탄소배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다소비 국가다. 게다가 석탄소비는 세계 4위, 석탄화력 세계투자 순위는 세계 3위로 세계적인 ‘기후악당’ 국가로 낙인찍혀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전환을 3년 전부터 외쳤지만 에너지전환 순위도 선진국 32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찌감치 에너지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한 EU는 이제는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그린 딜’을 발표하고 단계를 밟는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에서 10년간 1354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회원국별로 독자예산을 따로 사용하게 된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세,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TCFD), 석탄투자 철회, 내연기관 생산판매 금지 등의 정책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등 유럽의 반탄소적 규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자하는 지금이 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그린뉴딜 추진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그린 뉴딜+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5조1000억원(3차 추경안)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76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투입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한국형 뉴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린뉴딜 정책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라지는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충격방치 대책이 꼭 포함돼야 한다”며 “1935년 루스벨트의 뉴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 및 최저임금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등 사회안전망 확립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석탄발전 퇴출이 결정되면 충남, 강원도, 경남 등 지역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니 소외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재취업 교육 및 유도 정책과 실업급여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또 그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다”며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그는 ▲그린뉴딜과 정부 부처의 역할 ▲좌초인프라의 녹색전환 ▲에너지효율 향상 및 ESCO 산업 부활 ▲지역순환모델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성공적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