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에너지시민연대-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중부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시민의 에너지시장 참여 확대 위한 업계 전문가 의견 한 데 모여
작성 : 2020년 06월 30일(화) 15:43
게시 : 2020년 06월 30일(화)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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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연대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국중부발전은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공공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두 개의 발제와 패널토론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이 공유됐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 다양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에너지시민연대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국중부발전은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공공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일방적인 전력소비자였던 시민을 에너지 생산자로 육성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공부문에서 50%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면서도 “여러 지자체 등이 주민참여형 사업의 개발이익공유 조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상위법인 신재생에너지법 등에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주민참여사업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덴마크의 개런티펀드(보증기금)과 같이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덴마크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개런티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전력거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PSO가 일정 조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업기획과 부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촉진하려고 해도 지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2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MW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9건으로 과거 중소형 재생에너지에 한정됐던 주민참여형 사업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환경의 변화와 관련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사업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달라지는 만큼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각각 분리한 가운데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수익이 중요한 만큼 코스트 다운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김 교수는 전했다. 결국 코스트 다운을 위한 사업의 대형화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최근 업계가 요구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마련될 경우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형화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여기에 REC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최근 상황까지 겹쳐 소규모 사업들은 점차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시장이 대형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소규모의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REC 중심의 사업기획에서 탈피하는 한편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최석재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팀장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장, 김재식 중부발전 신재생총괄부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가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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