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월 내 발표 어려워질듯
월성1호기·탈원전 정책 감사에 환경부 보완 요청까지 산업부 부담 커져
작성 : 2020년 06월 28일(일) 16:21
게시 : 2020년 06월 28일(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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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조기폐쇄가 타당한지 감사를 진행 중인 월성1호기 전경.

지난 연말까지 나왔어야 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수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더 늦춰질 가능성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사실상 결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감사원은 지난 6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청구한 공익감사와 관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9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게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한 정부 공무원들로서는 억울해하는 눈치다.

이런 상황에서 8차 전기본에서 백지화가 결정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문제도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산업부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보완 요청을 한 이유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에서 전환부문에 할당한 3410만t의 감축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방법론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단순히 노후석탄화력 폐지로는 부족하고 연도별 발전시설 진입·퇴출, 석탄발전 제약방식 등을 전력환경영향평가서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항 등이 누락되면 최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LNG대체 건설을 추진하는 발전공기업들이나 가스 직도입을 활용해 신규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민간 기업들은 9차 계획 발표가 늦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력수요가 급감하는 데다 SK하이닉스(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570MW)와 고려아연(울산 272.5MW) 등이 자가 LNG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어서 신규 발전소 건설 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석 기자 기사 더보기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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