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월성 1호기 정치 쟁점화...물러설 수 없는 상황”
21대 상반기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나...與·野 공방전
野 의원 “탈원전 정책 국정조사 이뤄져야”...확대되는 전선
길어지는 감사원 감사...업계, 정치권 모두 결과에 ‘촉각’
작성 : 2020년 06월 25일(목) 16:39
게시 : 2020년 06월 25일(목)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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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위법성 평가 검증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1호기 조기 폐로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수명연장을 결정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탈원전 논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 1호기 경제성·위법성 평가 검증 토론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이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산자중기위에서는 이 문제가 2년 내내 쟁점·논쟁이 될 것 같다”며 “월성 1호기는 전혀 의도치 않게 정치적 쟁점의 한가운데로 와버려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의 정당성과 과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이날 토론회까지 주최하며 이 논쟁의 선봉에 선 모양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 등 산자중기위 소속 ‘에너지통’ 의원들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여당이 해당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자체가 부적절”

이날 발제를 맡은 박영아 공익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선고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판결을 분석해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에서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월성 1호기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를 받기도 전에 7000억원 규모의 설비교체를 단행했다는 점”이라며 “운영변경 허가 이전에 운영변경 허가를 전제로 설비교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기술 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가 번복되더라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기존 수명인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아 다툼의 실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다만 원자력계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두고 “토론·발제가 모두 원전을 반대하는 논조로 채워졌다”며 “한쪽의 전문가들만 모아놓고 토론하는 게 의미가 있나”고 지적도 나왔다.

◆월성 1호기, 신한울 3·4호기, 탈원전 정책...전운 감도는 정치권

여기에 더해 이미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보고를 촉구하며 감사원을 압박하고 있던 미래통합당과 원자력계도 쉽게 물러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보고를 촉구했던 이채익 의원(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은 25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수원이 전력거래소에 발전설비 현황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지난 16일 감사원으로부터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과 관련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감사가 이뤄지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에서 원전 정책을 놓고 다시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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