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울 3·4호기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재논의된다
한수원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제출...배경 두고 업계 관심 집중
탈원전 정책 회귀는 현실적 불가능...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책이 변수
작성 : 2020년 06월 23일(화) 15:54
게시 : 2020년 06월 23일(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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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가 결정됐던 신한울 3·4호기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력거래소에 최근 발전설비 현황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배경을 두고 중단됐던 원전 건설이 재개될 것인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원자력계 조찬강연회에서 “하반기부터 원자력계에 좋은 일이 줄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체코 원전 수주와 함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은 더 이상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할 정도로 탈원전은 문재인 정권의 자존심이다. 문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탈원전 정책 수정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신규원전 건설은 없다고 명시한 바 있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전력수요가 감소하면서 9차 계획에서 대체 건설을 제외한 신규 물량도 2GW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500MW급 김포열병합이 신규 물량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라 남은 물량은 1.5GW에 불과하다. 2.8GW 규모의 신한울 3·4호기가 9차 계획에 반영되려면 모든 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7월말까지는 공청회와 국회보고까지 마치려는 산업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퇴로 확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등을 담은 국가 감축 계획을 올해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수립 중인 9차 계획으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초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이소영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현재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도저히 341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다”며 “9차 전기본에서는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발전소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LNG발전소를 추가로 지어서는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탈원전 반대 여론을 감안해 LNG발전 대신 신한울 3·4호기를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기후위기 문제로 탈원전보다는 탈석탄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전원믹스와 전기요금 등 8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어서 원전 활용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9차 전기본에서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다음 정권으로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한수원이 의향서를 제출한 의도도 원전을 지으려는 의도보다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으려는 목적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석 기자 기사 더보기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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