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1대 국회에선 에너지정책 열린 토론과 합리적 결과를 기대한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문제도 체계적으로 바뀌기를 기대
작성 : 2020년 06월 18일(목) 16:05
게시 : 2020년 06월 19일(금)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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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상임위가 첫 전체회의를 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도 역시 에너지정책 탈원전,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16일 야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많은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을 주문했다. 탈원전에서 탈석탄으로 무대가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처음부터 들춰졌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선 감사원을 가운데 두고 여야가 공수가 뒤바 낀 모양새다. 정권을 쥔 여당은 감사원이 현재 마무리 짓지 않고 있는 월성1호기 감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반면 야당은 감사원을 응원하고 있다.
1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핵심의원은 “ 산업장관에게 월성1호기는 가동률이 매우 낮고, 실제로 가동을 계속할 경우 원가도 건지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며 “감사원 감사가 악용돼서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원전을 폐쇄한 것처럼 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사원 감사가 악용됐다는 표현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가 썩 유쾌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든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됐다.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를 두둔했다.
월성원전 소재지인 경주에 지역구를 둔 김석기 의원은 “공명정대해야 할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감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다면 대한민국 정의가 사라질 것”이라며 “최 원장이 성역 없는 감사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양이원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1호기 폐쇄는 국민과 약속을 위한 정책 결정으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고 감사원을 직격했다.
국회에서 에너지정책을 놓고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서부터 탈 원전 논쟁은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도 탈원전 논쟁 때문에 에너지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였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월성 1호기 감사결과는 논쟁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고, 결과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 문제를 꼬투리로 모든 정책의 방향이 흔들려선 안 된다.
또 모든 에너지정책의 대 국회 상임위가 첫 전체회의를 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도 역시 에너지정책 탈원전,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되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에너지정책 중 가장 불합리한 것 중 하나인 전기요금 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바꾸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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