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리더를 만나다(2) 최성우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장
작성 : 2020년 06월 15일(월) 13:46
게시 : 2020년 06월 16일(화)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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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의 보급은 늘리면서도 문제가 줄어들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이죠.”
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장은 “태양광 시장은 이미 상당히 성숙한 상태다. 이처럼 성숙한 시장에서 조금씩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양광사업실은 올해 처음 설립된 조직이다. 지난해까지는 태양광과 풍력사업을 한 개 실에서 총괄했지만 서로 발걸음이 맞지 않는 두 개 사업을 따로 분류해 각기 다른 전략 아래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게 최 실장의 설명이다.
“저희 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원활한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는 것, 또 하나는 태양광 보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정책을 개선하는 업무죠.”
무엇보다 보급과 부작용 해소를 투 트랙으로 담당하면서 보다 건전한 태양광 시장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책 측면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사회가 참가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및 복지형 태양광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제도를 기획하고 있다.
최 실장이 최근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탄소인증제의 설계다. 국내 태양광 산업에 친환경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근 관련 고시까지 마쳤다.
최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검증할 것인지를 치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전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되지 않게끔 고심하고 있습니다. 탄소인증제 탓에 대기업만 유리해지고 중소기업이 불리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제도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시민들의 인식을 해소하고 주민수용성을 끌어올리는 것 역시 태양광사업실의 역할이다.
시민들 사이에 전해져 있는 태양광의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고 태양광 보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도출, 개선하는 등 보급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라고 최 실장은 전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설비의 환경에 대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산지와 관련한 법을 개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고 사업자들이 시공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도급계약서를 개발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소규모 태양광을 두고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 주민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아요. 이들 대부분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해서 막상 주민들이 투자했을 때 수익도 못 얻고 고생만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업체의 적절한 선정을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요.”
그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성공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기반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 태양광사업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태양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다 체계적으로 설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산업육성을 위해 문제는 해결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늘리면서 환경과 주민 문제를 줄이고 보급을 확대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올해 큰 목표입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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