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앞서 경제성과 국산화율 검토 필요
작성 : 2020년 06월 11일(목) 15:42
게시 : 2020년 06월 12일(금) 10:17
가+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늘어나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산화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에너지전환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보면 올바른 결정이다. 다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마진을 최대한 억제할 경우, 사업 참여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업자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도 없을 것이다.
그 이전에 그동안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 경제성 검토를 했는지,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는 않았는지는 따져볼 만하다.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추진해왔고, 또 발전 비용이 높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항상 지적됐다. 현재 사업구조를 보면 과도한 이익에 대한 지적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공급의무자(REC 구매주체)인 발전공기업이 SPC(REC 판매주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REC판매와 구매 주체가 같을 경우 비용구조가 높게 결정되고 일부 재생에너지 SPC는 건설비와 임차료 등을 부풀리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보다 경제성과 국산화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다소 계획보다 늦을 수 있겠지만, 멀리 내다 본다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을 낮춰 경제성 이른 기간에 확보할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많이 본 뉴스

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인기 색션

전력

원자력

신재생

전기기기

기사 목록

전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