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하려면 정부 허가 받아야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국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자 이를 헐값에 매수하려는 해외 세력을 막기 위한 법적 제재를 도입한다.

영국 일간지인 더타임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자국 기업을 인수하려고 시도하는 외국 투자자가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투자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영이 악화된 영국 기업을 매입하려고 시도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톰 투겐다트 영국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 지원을 받는 해외 기업들로부터 거센 인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기업은 물론 영국 경제까지 외국 정치인의 손에 넘어가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 법적 제재에 따르면 영국 기업들은 향후 외국 자본이 전체 지분의 25% 이상을 차지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얻을 때 정부에 신고하게 된다. 자산과 지적 재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이번 법안은 기존에 구상한 것보다 훨씬 심화된 내용”이라며 “법안이 도입되면 기업이 정부에 자발적으로 인수합병 사실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도 “영국의 기술력이 ‘숨은 의도가 다분한' 나라에 팔려나갈 것을 예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인도 정부도 중국 투자세력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 투자제한을 강화한 바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와 국경을 맞댄 국가’의 투자 제한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인도 주변국 중 인도의 대기업을 인수할만한 자금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 밖에 없어 이는 중국 자본으로부터 자국기업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