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구역전기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부산 기장군 정관 지역의 정전 때문이었다. 제보자는 부산의 다른 지역은 한국전력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왜 우리 동네는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고 사설 업자의 전기를 사용해야 하냐면서 뭔가 특혜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취재 결과는 정반대였다. 특혜는커녕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고사위기였다. 엄살이 아니었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없었다.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으로 대부분 주택가에 발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친환경 LNG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2006년 이후 LNG가스는 2배 오른 반면에 전기요금은 30%대 인상에 그쳤다.

분산형 전원은 송전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발전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합쳐도 외국에서 직도입할 수 있는 양이 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한국가스공사와 지역 도시가스업체로부터 소매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러면 돈도 안 되는 이 사업에 왜 뛰어든 걸까? 계산기를 잘못 두드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들만 탓하기도 힘들다.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사업 초창기인 2006년 9월 산업부 보도자료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대책’을 보면 ‘특정한 공급구역을 정해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종합 에너지사업’으로 정의하고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88%(가스터빈발전 33%, 열 55%)로 기존의 개별생산방식의 69%(가스복합발전 50%, 열보일러 90%)에 비해 경제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분산형 전원으로 송전설비투자 불필요, 소비자 밀착형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 가능, 한전에 비해 유연한 중소기업형 조직이라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했다.

지난 2015년 10월 30일 산업부 보도자료를 보면 구역전기사업을 분산형 전원사업의 대표선수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 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구역전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전력망의 안정성 강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할 때 마다 분산형전원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체감할 수 없다고 한다.

구역전기사업 1호 케너텍을 인수한 짐코는 지난해 사업 포기를 선언했지만 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가스공사는 지금도 구역전기사업자들에게 지역의 도시가스업체를 통해 LNG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묘한 인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