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리더를 만나다(1) 김회철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
“잉여 태양광 REC 해소 위한 여유 공간 확보에 지속적인 초점 맞춰
태양광 RPS시장 정상화 대책 일환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제 시행”
작성 : 2020년 06월 08일(월) 11:46
게시 : 2020년 06월 09일(화)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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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행보를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와 정부 등이 그린뉴딜을 필두로 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한국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만 7.1GW를 신규 설치하는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다양한 규제와 국민들의 인식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정책의 중심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찾아 최근 센터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와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회철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잉여 태양광 REC를 해소할 수 있는 여유 공간 확보에 지속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RPS사업실은 이름 그대로 RPS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이다. 500MW 이상 발전기를 소유한 공급의무사들의 RPS 이행 실적을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등 전반적인 업무가 RPS사업실의 담당이다. 또 지난 2011년 종료된 FIT 기존 계약자 관리 역시 이들의 업무다. 최근에는 하반기 도입 예정인 탄소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에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최근 태양광 업계는 급격한 REC 가격 하락과 함께 과잉공급으로 인한 잉여 REC 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및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현물시장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REC 가격이 급락하는 시점부터 다양한 논의를 해 왔지만 정책으로 실현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쯤부터죠. 적기에 빠른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해 사업자들의 불만도 클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의 경쟁입찰 물량을 확대했고 최근 공급의무화기간의 의무량을 확대하는 등 RPS 잉여 물량 해소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실정은 또 “이밖에도 공급의무사들의 의무량 조기이행 등 방안을 도입하는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RPS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표적인 대책이 최근 완료된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이다. 올해 상반기 중 총 1200MW를 입찰하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2.4배의 물량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안정한 현물시장에서 사업했던 태양광 사업자들을 보다 안정적인 장기계약 시장으로 유도했다는 것.
“이번 입찰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선 기존 현물 물량을 충분히 장기계약 시장으로 흡수한 게 가장 큰 성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드패리티가 목표인 정부 정책 상 낙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역시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RPS사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장에 대해 공부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부 사업자들에게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REC를 추가로 얻는 등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인 만큼 사업자들께서도 정직한 시장을 만드는 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역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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