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첫 번째 추진과제에 나오는 말이다. 정부는 120페이지 정도 되는 에기본을 만들면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첫 번째 중점과제로 삼았다.

앞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전력수요 전망과 함께 에너지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 대책의 내실화가 명시되어 있다. 12가지 주요 내용 중에서도 맨 앞에 적혀 있다.

이처럼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삼고 정책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서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효율전략 첫 장에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라고 적고 에너지효율 혁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EERS 등의 정책 추진에는 에너지효율 혁신의 의지를 담았다.

하지만 정부 의지와는 달리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관련 시장으로의 참여와 활성화가 중요한데 이를 유도할만한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로에너지건축,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 효율 사업 등에 세금 감면 및 저리 융자와 같은 인센티브가 존재하긴 하지만 타 보급정책 같은 보조금 지원은 없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콘덴싱 보일러 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자 열배관시설 개체는 콘덴싱 보일러 교체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이 또한 지원이 없다.

이와는 달리 독일과 일본은 제로에너지건축 유도를 위해 융자 외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EERS 시행하는 공급자에 기금 등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효율 혁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활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