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 머뭇거려선 안된다
의혹 커지고 정치 쟁점화될 수도
감사 결과 있는 그대로 공개돼야
작성 : 2020년 06월 04일(목) 15:12
게시 : 2020년 06월 05일(금)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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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월 15일 총선 직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가 차일필 늦어지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되는데 정치적 고려를 위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3년 동안 에너지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은 탈원전 논쟁이었다. 전 세계 에너지정책의 흐름에 맞게 에너지전환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탈원전 논쟁이 수그러지나 싶더니, 월성1호기 감사결과가 정치 쟁점화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은 한수원이 지난 2018년 3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수명 만료 때까지)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7억 원의 편익이 발생 한다”고 분석을 했다가 같은해 6월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키로 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없다는 분석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는지, 누가 개입 했지는 감사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다.
야당에선 이미 감사결과 발표를 늦추는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은 3일 “감사원의 ‘국회 무시’와 ‘정권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가 지난 3월 3일 공문을 통해 감사결과 통보를 촉구했음에도 감사원은 이를 묵살하고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감사지연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 한바 있다.
해당 감사청구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감사원은 국회법에서 정한 3개월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는 2개월을 모두 사용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정시한을 넘긴 뒤 3개월이 더 지났지만 감사 보고서 채택은 요원한 상태다. 의혹의 눈초리는 당연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심의·확정하려 했지만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를 한 끝에 보완 감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월성 1호기에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의결하려 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을 뺀 감사위원 5명 전원이 반대해 보류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어찌됐건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감사한 내용 그래도 정확히 공개 되어야 한다. 그동안 4대강 등 정권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감사결과가 왜곡돼 홍역을 치른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정부 신뢰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공정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한 만큼 이번 결정과정은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명확해야 할 것이다.
감사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일각에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은 인정하되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흘러나온다고 한다. 답을 정해놓은 감사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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