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전력시장 제도 대수술하나
산업부, 에너지원별 정산제도 도입·정산조정계수 폐지 검토
새로운 시장제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계획
작성 : 2020년 06월 02일(화) 10:01
게시 : 2020년 06월 02일(화)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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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3년 만에 전력시장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자원경제학회에 국가정책과제로 의뢰한 ‘전력시장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돼 업계의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새로운 전력시장제도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해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번 용역에서 다루고 있는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에너지원별 정산제도 도입이다. 에너지원별 정산제도는 원자력 및 석탄을 사용하는 기저발전기와 석유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일반발전기의 정산을 원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2001년 전력시장이 처음 개설될 때부터 2006년까지 운영했던 기저한계가격(BLMP; Base Load Marginal Price)과 유사한 제도다.

지금은 모든 발전원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정산제도로 다시 회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석탄발전가동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스 3400만t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노후석탄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LNG로 대체할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데, 2001년 전력시장이 개설된 이후 원자력-석탄-LNG 순서의 경제성은 뒤집힌 적이 없어 기존 제도로는 이를 뒤집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원별 경쟁을 통해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심산이다.

두 번째는 정산조정계수 폐지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정산조정계수는 소매 전기요금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도매요금을 안정시키고,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초기만 해도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을 줄이고, 발전자회사의 과도한 이윤을 흡수하려는 목적이 컸다.

하지만 민간발전사를 중심으로 석탄과 원자력에만 일정투자보수율을 보장하는 정산조정계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과 LNG 간 연료가격이 크게 줄면서 정산조정계수가 오히려 석탄발전의 적정 투자보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원별 정산제도 도입과 정산조정계수 폐지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석탄발전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의 가동중단과 상한제약 등의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발전사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획정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앞으로 민간 석탄발전까지 이를 적용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의 소송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독일도 과거 일방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했다가 발전회사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과거 BLMP처럼 변동비뿐만 아니라 용량요금(CP)도 기저 전원과 일반발전기를 구분해 차등하거나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보상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게 발전사들의 주장이다.

세 번째는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이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많이 들어오는데 현행 전력시장은 하루 전 입찰방식뿐이다. 그래서 당일 시장, 실시간 시장을 열어 재생에너지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부분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커 안정적인 전력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발전용량을 더 많이 확보하고, 백업하는 유연성 자원에 대해서는 보조서비스 시장을 통해 보상을 많이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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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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