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한전 상임이사 인선과 연료비연동제
작성 : 2020년 06월 01일(월) 12:54
게시 : 2020년 06월 02일(화)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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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상임이사 인선작업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전 경영지원부사장, 사업총괄부사장, 기획본부장, 원전사업본부장 등 4명의 상임이사가 오는 7월 15일 2년 임기가 만료된다.
청와대 인사검증, 주주총회 등의 사전 일정이 통상 6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신임 인사 후보자가 추천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가 ‘2+1’로 1년의 연장이 가능한데 누가 연임되고 교체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관련, 기획본부장과 원자력본부장이 연임될 것이라는 전언이 적지 않다.
특히 기획본부장의 연임에 이목이 모아지는 것은 전기요금체제 개편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기획본부장에게 연말까지 전기요금제도 개선의 미션이 맡겨줬다는 분석이다. 전기요금제도는 한전 조직상 기획본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한전 상임이사 인선과 전기요금이 연결돼 회자되는 것은 최근의 상황이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구입비 연동제라고도 일컬어지는 연료비연동제는 전력생산 비용, 특히 연료비의 등락을 전기요금(전력구입비)에 연동하는 것이다.
일정기간의 연료비 변동을 평균해 이전 기간과의 등락폭을 전기요금에 반영함으로써 한전의 안정적인 재정정책은 물론 수요자, 특히 대형 수요자의 전기요금 비용 안정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연료비나 전원별 발전량 변화 등으로 전력구입비가 변동하면 전기요금도 그에 맞춰 올리거나 내리는 요금체계를 말하기 때문에 연료비연동제와 완전히 동격은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이 연료비연동제 논의 적기란 것은 세계 유가가 바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기요금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LNG 가격도 바닥세다.
이런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인상하기 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연료비연동제 도입에 따른 대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시기인 셈이다.
또 한전이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 전기요금 하락에 대한 충격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한전 상임이사 인선작업이 이번에 더욱 주목을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봉 기자 기사 더보기

yeokb@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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