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전문가‧업계 관계자 기자간담회 열고 구체적 프로젝트 제안
개념 제시 떠나 일자리창출‧경기부양 등 목표로 한 액션플랜 논의 ‘의미’

최근 에너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뉴딜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안됐다.

19일 에너지전환포럼은 ‘그린뉴딜 정부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주제로 ‘전문가‧업계 관계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산업계별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각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들이 소개됐다.

특히 이전까지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커다란 담론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은 그린뉴딜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 1차적으로 우리가 모색해서 정부에 건의코자 한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또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그린뉴딜, 에너지전환의 방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제시한 구체적인 그린뉴딜의 액션플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솔라스쿨‧파밍 등 통한 태양광 프로젝트 확산=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전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내수 진작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디지털 뉴딜에 버금가는 아젠다로 세워야 한다는 게 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그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학교 부지와 농지 등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전국 1만여개에 달하는 학교의 옥상과 운동장 스탠드 등 공간을 활용해 각 100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을 때 원전 1기 수준에 달하는 1GW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kW 당 평균 100만원을 국비로 보조했을 때 5년 간 사업 추진시 총 1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들어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농촌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FIT 신설 등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농지의 1% 정도를 태양광으로 전환할 경우 총 7.5GW 수준의 태양광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사옥과 도로, 철도부지 등 곳곳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시민참여형 풍력발전 통해 경기부양 기대=위진 GS풍력발전 상무는 ‘전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을 제안했다.

현재 탄소배출 절감의 책임은 최종소비자인 개인에게 있지만 공공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국내 구조 탓에 그 대상이 국가에 한정된다는 인식이 많다는 게 위 상무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주민‧지자체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풍력발전에서도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자고 전했다.

대부분 풍력발전소 건설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70%, 자본 30% 정도의 비율로 사업비가 마련된다. 이때 30%의 자본 가운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50% 가량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지역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음과 함께 국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재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현재 15.5GW에 달하는 기존 풍력사업 허가 물량과 지자체 계획물량 등이 추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을 한층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위 상무는 우선 육상풍력의 경우 1만1000명(DOE 통계 기준, MW당 1.1명), 해상풍력의 경우 1만4630명(2018년 독일 기준, MW 당 2.66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시장과 발전기 등 국내 풍력 산업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중소건설사 위주의 육상풍력 시장과 대형건설사 위주의 해상풍력 시장이 투 트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지고, 국내 풍력 발전기 시장 역시 풍력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것.

◆공동체 중심의 에너지효율화 이뤄야=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는 그동안 논의돼 온 개인이나 건물 단위의 에너지효율화 뿐 아니라 마을 단위의 공동체 프로젝트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건물 단위의 그린리모델링과 함께 마을재생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융합한 마을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표의 설명이다.

먼저 그동안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해 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재생에너지사업, 농어촌 기초소득 프로젝트 등 사업과 연계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자고 강조했다.

건물 단위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마을 단위의 마을재생에너지사업, 참여농가의 소득을 기초소득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주체를 건물에서 공동체로 확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재정 투자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자는 게 윤 대표의 주장이다.

◆그린모빌리티 산업 국내 공장 유치 통해 일자리 창출해야=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대차와 국내 배터리업체 공장을 국내에 증설할 수 있도록 유인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울산 공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한국보다는 해외에 공장증설을 투자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환경에서 국내 신규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전기차 수요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선집행 정책을 통한 단기적 붐업 역시 기대해봄직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 49만5000대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 연구위원은 관련 지원 정책 대부분이 후반기에 몰려있는 만큼 이를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올해 10만대, 2021년에 20만대 등으로 보급 목표를 확대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얘기다.

미국 리만 사태때 효과를 본 중고차 교환프로그램의 도입도 주장했다.

연식이 오래되고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량을 신차로 바꿀 때 대당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우위기 대응과 경기부양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미국의 경우 대당 3만3000달러 내외를 지원했는데, 당초 10억달러 수준의 예산이 금새 동나고 30억원까지 확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리만 사태 발생시 경기를 조기에 회복시키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누적보급된 10만대를 제외, 남은 목표치인 39만5000대를 기준으로 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면 79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순히 완성차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그린모빌리티 산업의 확신으로 이어지도록 2022년 이후부터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한 연구위원은 또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한 ▲그린데이터센터 ▲그린리모델링 ▲디지털모빌리티 ▲디지털클린에너지 등 디지털 그린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