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_전력산업 좌담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하반기 RE100 본격시작…태양광 경매시장으로 유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가까운 시일 내 도래…제도정비 필요
작성 : 2020년 05월 14일(목) 15:50
게시 : 2020년 05월 15일(금)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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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발표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전력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전력산업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일부 분야에서는 전력정책이 산업계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기에 전력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본지는 전력정책을 ▲에너지믹스 ▲시장제도 ▲계통 등 세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본지는 창간 56주년을 맞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을 주제로 시장제도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패널로는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이건행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장,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사회는 유희덕 본지 편집국 부국장이 맡았다.

▶재생에너지 확대·활성화를 위해 정책이나 제도를 바꿀 계획이 있는지.

최우석 단장=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조는 유지된다. 거기에 더해 경제성을 더 신경 쓰려고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보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균형을 맞추는 게 급선무다. 올해 안에 연도별 비율이나 법에 있는 상한에 대해 조치하려고 한다. 둘째로는 하반기에 RE100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셋째로 하반기에는 태양광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수의계약보다는 경매시장으로 유도할 것이다. 또 신재생법이나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전고지 의무화, 산지복구 의무화, 정부 보급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공유지에 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 대폭 낮추고 설비도 10년에 추가로 한 번 더 연장해주는, 최대 30년까지 하는 부분도 하반기에 제도개선 있을 것이다. 또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태양광 같은 경우 지난 1월부터 최소효율제 적용했고 6월부터 탄소인증제 시작한다. 풍력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와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 해수부와 협의해 해상풍력 지도를 구축하려고 한다. 수협과 협의를 통해 어민들과 해상풍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에 모색하려고 한다.

▶전문가 시각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보나.

전영환 교수= 정책 쪽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을 때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 원자력은 안전강화, 석탄은 탄소세 때문에 비용 올라갈 것이다. 왜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나. 또 최근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8GW 규모의 연료전지가 반영됐는데 지금 당장 연료전지가 계통에 들어가려면 원자력발전의 출력을 제한하든지 재생에너지를 잘라야 한다. 연료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라도 도입이 돼야 추후 시스템 구축할 때 테스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전에서 재생에너지 관제하는데 100㎾에서 1㎿ 용량이 키(key)가 된다. 그걸 하려면 전력변환장치(PCS)에 관련 기능이 있어야 한다. 2년 전부터 말했는데 이번에도 1㎿ 이하는 빠졌다. 지금 당장 출력제한(curtailment)을 하자는 게 아니라 PCS를 제품으로 팔 때 이런 기능을 넣도록 해야 나중에 출력제한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성수 교수=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비용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사례를 보면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든 뛰어넘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득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지금은 너무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원한다는 건 명확하다. 거기에 비용이 따르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이 더 쌀 수도 있다. 이런 방향으로 설득해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주도해서라도 토론장을 계속 만드는 방향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계통연계 등 간과한 게 있다. 계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고, 원활한 계통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이건행 처장= 지난 2016년부터 1㎿ 이하 신재생 접속보장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7만8000여 건의 접속신청이 접수됐다. 접속신청은 배전선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변전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뉘는데 배전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1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재생에너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다. 이런 지역들은 기존선로도 많지 않아 선로를 길게 깔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큰 틀에서 한전이 고민하는 것은 접속수용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다. 이를 위해 첫째로 2030년까지 2조원 가까이 투자해 1100개가량 배전선로를 신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선로 기준 10㎿까지만 수용하던 것을 지난 3월부터 12㎿로 늘리기도 했다. 앞으로는 선로 단위까지 분석해서 선로마다 접속허용기준 차등화를 연구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는 선로단에서 운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재생발전사업자에 대한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선 접속을 모두 받은 뒤에 발전소를 제어하게 된다. 사실 최고출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짧으므로 그 시간만 잘 제어한다면 상당히 많은 계약을 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갈 방향은 선접속 후제어, 그렇게 잡고 있다.

최 단장= 계통안정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비용분석도 필요할 것이고 출력제한이 발생하면 보상은 어떻게 할지 기준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외국사례도 참고하고 토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면 사업자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전 교수= 지금은 재생에너지 100% 출력 상태에서 설비가 고장나는 경우를 가정하다 보니 위험률이 매우 낮다. 재생에너지 접속을 받은 뒤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르면 접속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선접속 후제어’로 가려면 PCS 기능이 미리 구현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시도해봐야 한다. 한국은 원자력과 석탄이 약 65%로 많은 수준이라 정교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계속 출력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이 처장= 사실 ‘자른다’는 표현을 쓰지만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출력을 낮추는 거다. 계통연계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에 이런 부분을 수용하고 접속할 것인지 물어보면 당연히 받아들인다. 이번에 일반선로 접속허용기준 늘리면서 분석해보니 출력을 제한해야 하는 게 며칠 안 된다. 그때만 일부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은 만일의 사태까지 고려해서 12㎿로 제한했다.

최 단장= 사실 송전 부분도 만만치가 않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요 프로젝트 명단 올라가고 한전이 거기에 맞춰 송전계획을 잡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된다. 그나마 송전은 계획성이라도 갖고 갈 수 있는데 배전은 더 어렵다.

김 교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금까지는 대규모 발전설비 위치를 정하고 송전망을 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늘어나면 그게 거꾸로 돼야 한다. 따라서 송·변전 계획을 먼저 세워 선제적으로 송·배전망 갖출 필요성이 있다. 계획입지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 단장= 한전에서도 송·배전망 투자할 때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깔았는데 차가 안 다니면 투자 적정성 논란이 생겨 한전이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투자수요를 파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계획입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도 있다. 계통을 넘어 주민수용성 측면에서도 미리 다 계획하고 잘 디자인해 개발하려고 한다. 하반기에 시범사업 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사실 송전단에서는 대부분 풍력이 이슈다. 풍력은 바람이 좋은 곳에 들어서야 한다. 풍력이 더딘 것은 저희도 안타깝다. 괜찮은 입지에 한전이 선제적으로 투자할 때 혹시라도 투자 효율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겠다.

이 처장= 현재 배전선로에 접속할 수 있는 신재생 용량이 108GW다. 그런데 접속신청 물량까지 모두 포함해도 22GW밖에 안 된다. 결국 문제는 지역적 편중이라는 뜻이다.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전은 선로 현황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전국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배전선로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땅이 저렴하고 해가 좋은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김 교수= 영국 등 외국에는 지역별로 송전요금에 차등을 두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전남에 발전설비가 많이 몰리면 요금에 차등을 둬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시장제도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김 교수= 지금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나중에 재생에너지가 보편화된다면 출력제한을 보상해주는 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은 실시간 시장을 위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5년이나 10년 안에 일이 터지고 준비하면 늦는다. 지금부터 실시간 시장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전력거래소도 2024년까지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절대 빠른 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회자= 발전량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비중이 됐을 때 실시간 시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있나.

전 교수= 전원 믹스에 따라 다르다. 몇 퍼센트라고 인위적으로 얘기하긴 힘들고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을 봐야 한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과 석탄이 65% 정도 되면 재생에너지 조금만 늘어나도 출력제한을 해야 한다. 외국은 시장 자체가 다르다. 보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가격에서 발전해도 보조금 받는 게 많으니까 발전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석탄이랑 경쟁한다. 석탄은 가동정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마이너스로 가격이 떨어져도 계속 가동한다. 그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시장 상황부터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급한 게 너무 많다.

김 교수= 지금 발전기들의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다. 최소출력의 경우 과거에 50% 미만이었던 게 60~70%까지 올라간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석탄발전기 출력을 40%까지 내리면 페널티가 훨씬 적어진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면 발전사업자들이 따라올 것이다. 외국의 경우 투자해서 다 바꾼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준비가 된다.

전 교수= 2025년이 얼마 안 남았다. 시장에서 출력제한을 하려면 지금부터 시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2025년까지 시장을 구조화해 출력제한을 해야 한다. 지금 그 시장이 있어야 그런 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접근법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시장구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지금 방향과는 다른 방향에 있는 시스템을 갖고 와서 얘기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지금 입찰해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변동비반영시장(CBP)을 빨리 바꿔야 해당하는 얘기라고 본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끼리도 많은 대화가 필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김 교수= 현재 가격결정계획은 실제 계통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격을 만들면 예비력을 실제로 제공하는 발전기에 보상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덜 받도록, 실제 기여도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야 가격 신호를 통해 플레이어들이 문제 해결을 돕도록 만들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적어도 변동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발전기들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나는 경우가 꽤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국내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필요한데.

최 단장= 재생에너지 관련해 정책을 하는데 왜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냐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잘못된 얘기다. 태양광만 하더라도 수출산업이고 국내에서 3GW 정도 시장 만들어주면 80% 정도는 국산 모델이 사용된다. 세계 어디를 봐도 이런 나라가 없다. 거의 다 중국산 사용한다. 내수시장 마련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출하는 건데 중국이 규모의 경제 등 워낙 경쟁력을 가져서 버거운 거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잘못돼 산업경쟁력이 위기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전 교수= 분명한 것은 국내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제조업만 생각하는데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시스템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에 IT 잘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디지털 산업과 에너지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관제시스템을 엮어 에너지와 디지털을 합치는 것이다. 그렇게 또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계통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게 있다면.

이 처장= 아까 말했듯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한전도 고민이 많다. 둘째로 출력제한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 제어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보상은 아니더라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셋째로 최근에 선로를 구축할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업체가 아닌 외부업체들이 와서 대규모로 태양광발전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민들 참여하도록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사회자= 정부에서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있나.

최 단장= 그렇다. 기존에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참여 더 늘리려 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 지자체가 중심을 잡고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중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을 잡고 입지도 만들고 주민도 설득하면 지자체 몫으로 REC를 더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나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 단장=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서 프로젝트가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 풍력의 경우 국내에서도 사업이 지연돼 다들 힘든 상황이다.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REC 수급 불균형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의지도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만큼 고비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에너지전환을 처음 하는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를 채택해왔다. 50년대 석유, 60년대 석탄, 70년대 말부터 원자력, 80년대 말부터 LNG, 그 이후에 재생에너지로 이미 갔었어야 했는데 늦은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은 잘해왔다.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이 흐름은 한국처럼 에너지 없는 나라에 축복이다. 한국이 누구보다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편승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가야 할 길이 맞고 경기 부양 효과도 있다. 불편함이나 우려의 목소리 있겠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믿고, 소명의식 갖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전 교수= 재생에너지를 빨리 저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재생에너지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기업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부, 한전, 전력거래소, 외부 전문가들이 협의하고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김 교수=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처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한 외국사례를 보면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여러 플레이어가 순응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절대적이다. 그러려면 보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도매시장과 소매요금이 동떨어진 것이다. 유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놔야 한다. 도매요금과 소매요금 연동 부분이 빨리 해결됐으면 한다.

본지가 주최한 전력산업 좌담회에서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이건행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장, 유희덕 본지 편집국 부국장,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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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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