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 혼잡 발생시 출력제한 전제로 계통접속
2025년이면 출력제한 많아질 듯...보상문제 해결돼야

태양광발전소를 지어도 계통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이 현재의 ‘선(先)계통보강, 후(後)접속’ 방식에서 ‘선접속, 후제어’ 개념으로 접속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만들어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와 한전의 전력계통을 연계해야 한다. 보통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한전에 계통연계 신청을 하는데, 계통에 여유가 있으면 바로 연계가 가능하지만 여유가 없으면 한전이 새로 공용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계통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신청건수는 2011년까지 1000건 미만이었다가 ▲2012년 1386건 ▲2013년 3415건 ▲2014년 8755건 ▲2015년 5792건 ▲2016년 6598건으로 늘어났다. 2017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해 ▲2017년 1만4021건 ▲2018년 3만829건 ▲2019년 2만4388건 ▲2020년 4월 말 기준 690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문제는 한전의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원활한 계통연계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건행 한전 배전계획처장은 지난 13일 열린 본지 주최 좌담회에서 “현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모든 선로에 동일한 접속 허용기준(12MW)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배전선로마다 수용 능력이 달라 접속허용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은 추가적인 설비 보강 없이도 접속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선접속 후제어 개념의 제한적 접속방식으로의 접속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적 접속은 출력제한을 전제로 접속하는 것으로, 일단 재생에너지를 계통에 접속시키고 계통 혼잡 발생 시 출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관건은 재생에너지로 인한 수급·계통 영향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생하고 있어 발전사업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김성수 산업기술대 교수는 “제주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서 지난해에만 46회의 출력제한이 시행됐다”며 “2025년이면 출력제한이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출력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도 “당장은 출력제어가 필요 없지만, 향후 태양광 보급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인버터에 출력제어 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자동 출력제한 및 원격제어를 위한 통신장비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올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최 단장은 “목표보다 보급량이 많아 반갑기는 하지만, REC가 너무 떨어져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발전사들이 SPC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보다는 경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 무작정 보급을 늘리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또 “산업부는 지금까지 태양광에 1조1000억원을 R&D에 투자했는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겠다”며 “해상풍력도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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