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7개 지자체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 확정
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정착 및 활성화 기대
전국 17개 지자체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5.1%로 끌어올린다. 최초로 17개 지자체가 동시에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해 수립됐다.
전국 17개 지자체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총 84TWh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체 발전량 가운데 15.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주도가 56.7%로 가장 많고 전북과 세종이 49.4%, 41.3%로 뒤를 이었다. 전남이 39.1%, 경북이 28.7%, 강원과 충남이 각각 24.7%, 22.4% 수준의 발전비중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기틀을 닦는다는 방침이다.
최종에너지 소비량도 2025년 기준수요(BAU) 대비 8.7%를 감축하기로 했다. 대구가 BAU 대비 20.0%로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고 서울시가 19.6%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세종시와 제주, 경북지역에서 각각 15.7%, 14.3%, 10.3%로 두 자릿수 목표를 세웠다.
분산전원 발전비중도 2025년까지 22%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는 2030년까지 18.4% 수준으로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자체들은 보다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국내 중앙집중식의 전력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환경을 구축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17개 지자체가 동시에 계획을 수립한 최초의 지역에너지계획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해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마련됐다.
특히 수립과정에서 시·도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에너지사업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 요구를 담아냈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한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기능을 지속 발굴·이양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와 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은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지역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오는 7월 추가로 지정한다. 지역에너지 통계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층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돼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정부도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