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사적 저점의 국제유가...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의 적기다.
작성 : 2020년 04월 29일(수) 15:48
게시 : 2020년 05월 04일(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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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이하로 떨어진 후 약 최근 한 달 넘게 20달러 대에 머물며 저유가 시대가 고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저유가가 지속된다면 전력산업 구조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요금이다. 유가를 기준으로 원료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저유가는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다만 유가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이 5개월이란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저유가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생산원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국민들이 지불하는 소매요금에도 반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와는 관계없이 결정됐다. 3월 4일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배럴당 50.48달러에서 4월 28일 기준 배럴당 20.41달러까지 30달러가 떨어졌는데 소매요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구입비연동제도는 그동안 꾸준하게 논의는 됐다. 또 실행도 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연료비 연동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을 유보하다 고유가 시기인 2014년 5월 제도를 폐지했다.
구입비연동제가 도입된다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낮아진 공급원가를 전기요금에 적시 반영할수 있어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물가안정을 이유로 연동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로서도 지금과 같은 저유가시기에 연동제를 도입하면 소비자 부담도 줄이면서 경직적인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지역난방 요금과 가스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도로 연료비 요금의 변화를 소비자요금에 반영한다. 유가가 떨어졌던 1990년대 말 IMF때 도입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또 가격 변동성을 통해 국민들이가 산업체에서 예측이 가능해 진다.
전력요금 구입비 연동제도는 이미 도입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정만 된다면 3~4개월 이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선 그동안 다양한 주장이 있었지만 가격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머뭇거렸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시작된 산업,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잘못됐던 시스템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전력산업은 왜곡된 요금구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성장을 못하고, 또 전통산업도 위축됐다. 국제유가가 역사적 저점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기회를 활용해 왜곡됐던 요금구조를 바로잡아야 하며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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